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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능한 정부될것" vs 윤석열 "위선정권 교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이재명 정부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정권재창출론을 주창했다. 이에 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다고 정권교체론을 설파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또는 다음 4기 민주 정부는 아마 야당으로 교체되는 정부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고, 민주적이고, 유능하고, 국민 목소리에 민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이 설명을 잘 드리고, 국민들께서 이 말씀에 얼마나 동의하냐에 따라 내년 운명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 여론이 높은 데 대해선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3기 민주정부는 촛불혁명 과정을.. 2021. 12. 6.
'北피격 공무원 정보공개' 법원 판결에 청와대 항소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사망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오자 해양경찰청에 이어 청와대도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양경찰청 역시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원고 승소 취지"라며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자료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발견 경위' 등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하도록 주문했다. 또 해경 자료 중에선 어업지도선 직원 진술조서, 해경이 작성한 초동수사 자료 등을 개인정보를 .. 2021. 12. 6.
"남자 공무원만 숙직?",'남녀통합숙직제' 전국 확대 움직임 남성 공무원이 주로 담당했던 숙직 근무가 점차 여성 동료도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관가의 양성평등 문화를 바로 세우고 숙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 구분 없이 순환 담당하는 ‘남녀 통합 숙직제’가 속속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파주시가 내년 2월부터 여성 공무원에게도 숙직 업무를 맡길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년간 시범 운영에 이어 2019년부터 도입한 서울시는 본청 외에도 강북·강서·구로·마포·영등포·양천·성동·용산구 등에서 시행 중이다. 경기와 경남, 충북, 울산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도 남녀 통합 숙직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시행 예정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대다수 지자체는 보통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밤샘 .. 2021. 12. 6.
25년 뒤 전국 대학 절반 문 닫는다, 부산 23곳 중 16곳 사라져 25년 뒤 전국의 대학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동아대 이동규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전망전문가포럼’에서 ‘인구변동과 미래 전망: 지방대학 분야’ 주제로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 수는 올해 385곳에서 2042~2046년 사이 190개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절반 이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체 17개 시·도 중 대학 생존율이 70% 이상인 곳은 서울(81.5%), 세종(75%), 인천(70%) 등 3곳뿐이었다. 대구와 경기, 충청, 광주, 제주 등은 50% 수준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 생존율은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떨어지는 경향으로.. 2021. 12. 6.
18~29세 모더나 금지하더니, 부스터샷은 모더나 맞으란 정부 정부가 심근염·심낭염 우려 때문에 30세 미만에게 모더나 백신 접종을 금지해놓고 부스터샷(추가접종)에는 양을 줄여서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중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30세 미만의 모더나 백신 접종을 금지하고 화이자 백신을 권고했다. 스웨덴·핀란드·독일·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심낭염 발생 확률이 화이자보다 높다는 이유에서 모더나 접종을 금지한 걸 참고했다. 질병청은 이어 이달 4일 감염 예방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18~49세의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시작했다. 2차 접종 완료 후 5개월(150일) 지난 사람이 대상이다. 그런데 18~29세가 모더나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허용했다. 18~29세의 기본 접종(1,2차 접종)에는 모더나를 금지하면서 부.. 2021. 12. 6.
집값 폭등·고용 절벽, MZ세대 "文정부 잘한게 뭐냐"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7개 시민·청년단체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청춘-버스킹’에서 청년들의 발언에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내년 3월 20대 대선에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과 비상식적 정책을 성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 티네렛과 공정과 상식 등 6개 청년단체가 주최한 ‘청춘-버스킹’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있나요?”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MZ세대는 공연을 곁들여 현 정부의 일자리·부동산 정책과 백신 패스 논란 등을 비판했.. 2021. 12. 6.
"오빠라고 불러봐라" 세무서장님의 직장 회식 갑질 경기도의 한 일선 세무서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흥세무서장 A씨의 ‘갑질 의혹’을 인지하고 시흥세무서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세무서 직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A 서장은 지난달 23일 밤 부가가치세과 산하 1개 팀과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날 회식에는 A 서장을 포함해 총 8명이 모였고 술을 곁들이는 자리였다고 한다. 당시 A 서장은 “너는 좀 조용히 해라”라며 숟가락으로 한 부하 직원의 머리를 때렸다고 한다. 특정 직원에게는 “썩을 X아. 네가 왜 판단을 하느냐”라며 욕설을 했고, 일.. 2021. 12. 6.
조민씨 입학 취소하겠다던 부산대, 100일 넘도록 청문 절차 시작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시 의혹과 관련,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부산대가 100일이 넘도록 확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 취소가 지연돼 조민씨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올해 안에 시작되지 못할 전망이다. 5일 국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는 조민씨 입학 취소 확정 처분을 위한 청문(聽聞)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8월 부산대는 조민씨 2015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결정은 입학 취소에 앞서 진행하는 예정 처분이고, 청문 절차 등을 거치고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대는 3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당사자 주장 등을 듣는 .. 2021. 12. 6.
"서울 집값 평균 17% 하락, 내년이 매수 기회", 서울대 교수 전망 '부동산 트렌드 2022′를 펴낸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집값 변동에서 금리 인상 영향이 가장 크다"며 "기준금리가 1.5%가 되면 집값은 올해 6월 대비 약 10∼17%가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김 교수는 지난 5일 공개된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은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는 평균 회귀적 특성을 보인다"며 "서울 아파트도 지금까지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변수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그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1%로 올리면서 변곡점에 돌입했다"며 "기준금리가 1.5%가 되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8개월간 이어진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 등 부담이 커지면서 .. 2021. 12. 6.
"여직원한테만 월 3만원, 한국전력 '여성수당' 폐지하라" 청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여직원에게 지급하는 '여성 수당'이 성차별이라며 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전력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3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한국전력과 서부발전 등 일부 자회사는 2004년부터 여직원에게만 월 1만5000~3만원의 '여성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며 "(해당 수당은) 근무량이나 업무 성과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여성에게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이랍시고 오로지 여성을 성역화하고 정작 징병과 징용으로 고통받는 남성은 외면하는 사회 구조가 너무도 불합리하다"며 "성평등을 명목으로 쏟아지고 있는 여성가산점, ..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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