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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 공무원 정보공개' 법원 판결에 청와대 항소

by 모두의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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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사망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오자 해양경찰청에 이어 청와대도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양경찰청 역시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원고 승소 취지"라며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자료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발견 경위' 등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하도록 주문했다.

 

또 해경 자료 중에선 어업지도선 직원 진술조서, 해경이 작성한 초동수사 자료 등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북한군 감청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했다.

 

피고 중 재판에서 승소한 국방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기관이 모두 항소한 것이다.

 

이래진씨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데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항소해야할 사항이 아닌데 청와대가 항소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는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고 이후 이씨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유족은 사망경위를 자세히 알고자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가 군사기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하자 올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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